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관련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두 기관에서 한 학생에게 동일한 학기에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금액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범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학자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장학금 지원 범위는 등록금 범위 내에 입니다.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동일 학기
한 학생

여기서 등록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필수경비 + 선택경비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등록에 필수 금액
선택경비: 학생회비, 실습비 등 기타 납입금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공무원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고종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 학자금

단, 아래에 해당하는 상금 혹은 지원금이라도 선발공고문 또는 학칙(교칙)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원방식(등록금감면) 또는 지원 목적(등록금)이 정해진 경우에만 따릅니다.

생활비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 공고문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근로 대가성 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학생회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

1회 포상성 상금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시

미 해소시, 해소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 수혜가 불가능함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중복지원금 반환 소송) 조치 실시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등(오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가산금 등 납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방법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중복지원금액 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 경우 중복지원금액만금 장학금 반환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중복지원 현황’ 메뉴 확인
중복지원 발생 학기의 학자금 수혜내역 및 재단 중복금액 확인
상기 메뉴에서 중복지원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복지원이 해소된 것
외부 초과금액은 대학 및 외부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반환 여부 결정됨
학자금 지원기관에 따라 대출 상환(또는 장학금 반환) 내역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상환(반환) 후 3일 이상 해소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으로 문의
그 외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으로 문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참조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작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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