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도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국가 내 환경 정책이 발전한다는 주제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선양 시와 대련 시의 사례를 보며 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 간 상관 관계 검증 접근법
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자유 무역을 전파하며 그 지역내 환경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유 무역과 환경 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고, 둘 간에 매우 복잡하고 경쟁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서 상관 관계 입증은 쉽지 만은 않습니다.
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 간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2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적 접근
- 이론적 접근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상기 접근법을 통해 이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례 비교를 통한 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 간 상관 관계
지금부터 중국의 선양 시외 대련 시의 사례를 비교하여 자유무역도가 증가했을 때 환경 정책이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가지 접근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정학적 비교
선양 시와 대련 시는 경제 개방을 제외하면 많은 유사성을 가집니다. 두 도시는 모두 중국 라오닝 지역에 위차한 도시이며, 중공업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주요 산업 도시 입니다. 또한 선양 시와 대련 시는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의 중심지 입니다. 지정학적 특성을 봤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 환경적 요인이나, 역사적 배경, 사회적 요인, 리더십의 문제 등 여러 다른 변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합니다.
자유 무역 차이
선양 시와 대련 시가 다른 것은 앞서 설명 했듯이 자유 무역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 기준 선양 시와 대련 시의 평균 임금은 각각 101 위안과 2,583 위안 이었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예사는 전체 예산에서 각각 1%와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큰 차이점은 계속 언급하듯 자유 무역의 차이에 있는데, 자유 무역도가 높은 대련의 경우는 자유 무역을 통해 다음의 3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외국 기술의 전승
- 선진국이 시행하는 환경 정책의 실험적 무대
- ISO14001 에코 라벨링1과 같은 친환경 산업과 같은 정치적 제도의 학습 및 채용
하지만 선양 시에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환경 제도와 정책 강화 필수 조건
환경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 4가지가 거론 됩니다.
- 선진국과 개도국의 조화
- 선진국이 FDI를 이유로 친환경 적인 정책 전략을 택하는 것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자 기구2에 제시하는 것
- 국내에서 환경 정책을 수행할 때 몬트리올 의정서나 UN회의 등에서 합의된 국제 환경 기준에 따라 수행할 것
대련은 FDI를 통해 이런 4가지 조건을 충족했고, 이는 결국 자유 무역이 환경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를 통해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만약 환경 정책을 전파해야 하는 국가 및 지역이 자유 무역을 수행할 기준을 갖춘다면, 국제 환경 규범을 기준으로 한 국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도 갖추게 됨
- 이런 기준은 국내의 환경 정책 및 환경 조직의 강화, 제도의 발전, 마지막으로 실제 정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구조적 접근
자유 무역 때문에 발생하는 국외의 기술의 유입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협상의 벽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투자 환경의 유연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한 정책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면 환경 분야에서도 장벽이 낮아서 국제 환경 제도 규범이 국내 정책에 더 쉽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 이미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며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많은 규범들이 이미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 무역이 국내 환경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 강화 기간 측면
선양 시와 대련 시는 각각 대련 환경보호국(Dalian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 이하 DEPB)와 선양 환경보호국(Shenyang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 이하 SEPB)를 만들어 환경 정책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들 보호국이 주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과 외국 기업 간의 연결 고리
- 오염 수준을 기록하고 감시
-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환경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환경 보호 산업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두 기관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 DEPB가 SEPB보다 20년 정도 더 먼저 설치
- DEPB와 SEPB는 직원 수로 비교할 때 각각 800명, 300명 수준으로 DEPB가 더 큰 규모를 자랑
- SEPB에 비해 더 발전되고 제도화 되어있는 DEPB
- SEPB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DEPB의 예산 및 환경 관련 세금
이런 차이점 때문에 환경 산업 및 환경 개선 계획의 수나, 정보 보조금의 금액, 환경 정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 규모 등도 SEPB보다 DEPB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DEPB는 환경 과학 연구원을 설치해 환경 정책 관련 R&D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조직 구조가 강화 기간(자유 무역 시행의 기간)에 따라 환경 정책에 긍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경 개선을 노력하기 위해 진행한 일들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자유 무역으로 이점을 얻기 위해서라도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데 더 노력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적 규제의 측면
위 5가지 이유 외에도 대련 시는 선양 시보다 더 강하고 탄탄한 법 제도를 마련해 기업과 지역 간의 연계를 도모했고, 이를 통해 환경 정책 시행에 긍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련 시는 이 뿐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예를 들면 국영기업 중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 강제로 폐쇄 시키기도 합니다. 1990년에 이르러 18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30개의 공장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유 무역과 환경 정책의 상관 관계에 대한 내 생각
위의 사례로만 살펴 본다면 자유 무역의 증가는 환경 정책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남미 지역의 무분별한 벌목 행위나, 특정 동물을 이용한 생산품 이용의 증가로 발생하는 무분별한 야생 동물 수렵 등은 자유 무역의 증가로 환경이 파괴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자유 무역이 환경 정책에 주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의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을 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환경 문제를 잠시 방관하는 것이 이득인지 하는 합리적 계산입니다. 위의 사례들만 봐도 자유 무역의 증가가 환경에 주는 영향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기회비용을 생각한 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문제만 봐도 일부 국가는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보호를 주장하지만 코끼리 생산품으로 수입을 올리는 당사국의 경우 유지를 하며 적절히 수렵을 할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 무역도가 환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만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주
- ECO LABEL 또는 에코 라벨은 소비자와 기업 구매자가 특정 환경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서 “환경 적으로 선호되는”제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빠르고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 또는 전자 카탈로그에 부착 된 표시 ↩︎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