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회의 이후 국제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을 분 아니라,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의 활동 역시 강화 되었습니다. 현실주의에서는 이들을 국제 사회의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유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도 국제 사회의 영향력 있는 행위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환경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 예로 세계 시민 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NGO가 세계 시민 사회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NGO란
정부가 아닌 민간 조직을 말합니다. 보통 정부와 기업이 아닌 제 3의 사회 조직을 지칭합니다. 주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시민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정부 조직과 달리 유연한 활동이 가능해 국제적인 협력도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영리 단체도 존재하나 대부분은 비영리 단체이며 이들은 보통 수익 사업,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공공정보부(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 DPI)에서는 NGO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 NGO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비영리 기반에만 운영되어야 하며 면세 상태를 가져야 한다.
- 뉴스레터, 게시판 및 팸플릿을 발행하거나 회의, 세미나 및 라운드 테이블을 조직하거나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유엔 활동에 대해 유권자와 더 광범위한 청중에게 효과적인 정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약속과 수단을 가져야 한다.
- NGO는 미국 통화로 표시되고 유자격 독립 회계사가 수행하는 감사된 연간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한다.
- NGO는 의사 결정, 임원 선출 및 이사회 구성원의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법령/법규를 가져야 한다.
- 최소 3년 동안 작업의 연속성에 대한 확립된 기록을 가져야 하며 미래에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NGO가 세계 시민 사회 형성에 주는 영향
NGO의 발전
NGO는 국가 내에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을 늘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기관과 다각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NGO의 활동이 증가하게 된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이 커진 것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국제 사회 행위자로서 많은 기회가 주어진 이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NGO들의 노력도 있지만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레짐, 국제 기구, 국제 문제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도 이들의 성장세에 한 몫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 간에 이동하는 항공료가 저렴해지고, 전자 통신의 발전으로 다국적 네트워크 형성이 더욱 쉬워진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NGO가 세계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3가지 방식
이들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활동하기도 합니다. 1973년 칠레에서 벌어진 인권 운동은 세계 인권 운동에 거대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칠레가 중남미 내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NGO들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활용하여 본인들의 지지자를 늘려가고, 이로서 세계 시민 사회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환경 단체들이 1980년대 멕시코 참치 및 돌고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 단체와 멕시코 어부집단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 미국의 환경 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멕시코 산 참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당연하게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 NGO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의회라는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GO는 지역의 사람들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생활 망을 더 단단히 엮어 연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가령 생태계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그들 지역 사회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이익을 착취하려는 외부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연합하면서 이들은 외부 기관과 협상을 할 때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위이 방식을 통해 NGO들은 세계 시민 사회 형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세계 시민 사회가 국제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행위자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규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범은 국가 내 관습법이나 정책에 저항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지속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된 규범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규범의 형성은 세계 시민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세계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다른 요인
세계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NGO의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오직 이것 만이 원인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바로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라는 것은 결국 국경을 뛰어 넘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이는 통신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서로 만나고 정보를 주고 받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이런 커뮤니티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
NGO의 경우는 해당 단체가 가지는 특수한 목적성에 의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형성되어 있는 많은 세계 시민 사회를 볼 때는 수동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형성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판단하여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이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문헌
-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 Introduction」(Keck, Margaret E. and Sikkink, Kathryn. 2014 .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pp. 1-38.)
- Politics Beyond the State : Environmental Activism and World Civic Politics」(Wapner, Paul. 1995. World Politics, vol. 47, , pp. H.3,31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