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7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명령으로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가 설립되면서 환경 보호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의 형성 과정을 EPA설립 과정을 기준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EPA의 설립

1970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EPA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EPA는 1990년대까지 미국 행정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EPA는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시작한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위한 노력은 1970년 제정된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Amendments)을 기전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 수질오염방지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s)을 제정하였고, 의회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 공기와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한 방침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 제정에도 미국 환경 보호 정책의 형성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환경 제재 때문에 얻게 될 불이익을 걱정한 각종 산업 분야의 이익집단이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여러 활동은 통해 환경 보호 정책 형성에 어려움을 주었고, 이 때문에 환경 보호 정책에 관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 수립 난관

미국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강력한 환경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 제정된 환경 보호 정책 혹은 환경 보호법은 세금 혹은 유용성,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의회에서는 EPA에 환경 보호 정책 결정권을 주는 것을 꺼려 미국 환경 보호 정책이 형성에 더욱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국 내 보수 세력이 향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환경 보호 정책의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로 인해 급기야 레이건 대통령은 환경 정책을 폐지하기 이릅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의 발전

하지만 환경 문제는 여전히 미국 내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의 폐지로 역행하고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에도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미국 의회는 EPA가 환경 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결정권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환경 보호 단체의 로비로 미국 의회는 환경 규제를 폐지한 레이건 행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환경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이유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 의회는 환경 보호에 드는 비용과 환경 정책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 문제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5년 하원의 2/3와 상원의 22%가 EPA의 예산을 삭감하는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단체와 생태학자의 경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는 미국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더욱 강화된 환경 보호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언론의 환경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많은 사람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삭감되었던 대부분의 예산이 복원하기 이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살충제 관련 정책이나 식수 관련 법률 같은 많은 환경 보호 정책의 시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 결정 요소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정부기관 간의 힘의 관계
2. 환경 분야와 산업 분야의 이익집단
3. 언론의 보도
4. 여론
5. 미국의 복수성

미국은 위와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의 작용으로 정책 결정까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미국이 가지는 복수성입니다. 미국은 주 정부가 합쳐진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당일의 문제로 환경 문제를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의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국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미국 내 환경 보호 정책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기관 밖에서 활동하는 이익집단입니다. 상기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 환경 보호 정책에 영향을 둔 집단은 두 집단입니다. 하나는 산업 분야의 이익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 분야의 이익집단입니다. 이 두 집단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의회에 로비하여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폐지하기도,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미국의 주요한 특징이고, 이런 점이 앞서 말한 미국의 복수성 요소와 얽혀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 향후

1970년 닉슨 대통령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서명하고 미국 내에 EPA를 설립한 이래 미국의 환경 관심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의 수립에서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때로는 잘 시행되기도, 또는 폐지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지는 복수성과 다양한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가 가져오는 정치적인 복잡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복잡성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의 환경 보호 정책은 계속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환경 문제가 곧 생존의 문제, 나아가 지구 존속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레이건 대통령 때처럼 환경 보호 정책을 폐지하는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