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국제 레짐은 협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진형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유주의는 이 협력이 반복게임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현실주의에서는 그저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국제 레짐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레짐이란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s)이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들 간에 합의된 명시적, 암묵적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 등을 말합니다. 국제 레짐의 주요 특성은 특정한 일부 문제를 다루는 곳에 존재한다는 점, 큰 틀의 레짐이 존재해도 세부 레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 국제제도 등과는 비슷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국제 레짐의 역할

앞서 설명했듯, 자유주의에서는 국제 레짐을 반복게임을 통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고, 현실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세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시각 모두 국제 레짐이 국제 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문 「International Vessel-Source Oil Pollution」¹에서는 이런 국제 레짐의 역할은 다음 6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정자 역할

국제 레짐은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국제 레짐이 국제 사회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로 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이하 MARPOL)에는 기름 배출 방식 중 SBT(Single Buoy Mooring) 방식²과 COW(Crude Oil Washing) 방식³ 중 어느 방식을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협약은 SBT 방식과 COW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되, 신임장 시스템⁴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의 국(하위 레짐)에 부여했는데, 이를 어길 시 그 배를 감금할 수 있는 권한⁵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국제 레짐이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훌륭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력 강화 역할

국제 레짐은 협력 강화의 역할을 합니다. 국제 레짐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장시간 계속되게 되면 국제 레짐에서 채택한 규제는 합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합법성은 국제 레짐에 속한 국가들에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어, 각 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수많은 규제가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 레짐에 참여하는 국가에서는 협력이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 창출 수단 역할

국제 레짐은 권력 창출의 역할을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맥락인데 국제 레짐은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을 만들고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된 규제가 악용되기도 하는데, 가령 한 정부가 국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기름 오염 문제를 일으키자 MARPOL에서는 이를 규정에 의해 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정부가 사건 조사를 위해 파견된 조사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관할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지역의 정부가 위반 사항을 파악해 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학습 역할

국제 레짐은 국가를 학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들은 국제 레짐 속에 활동하면서 국제 레짐에 의해 형성된 국제법에 따라 국제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습되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국제 사회의 문제에서 레짐이 형성될 때 참여국들은 이전에 학습한 레짐의 효과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쉽게 국제 레짐을 형성하게 됩니다. 설령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 레짐이 그 효과가 뛰어나지 못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 레짐이 더 강력한 강제성을 가지는 국제 레짐이라도 레짐의 효과를 학습한 국가들은 국제 레짐에 참여하는 데 크게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할 부여 역할

국제 레짐은 역할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역할 부여란, 국제 레짐에 참여하는 참여국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참여국이 해당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여 국제 레짐에서 국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낸 각종 규제가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각 참여국의 역할을 그들이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규정에 의해 압박받은 참여국들은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부 중재역할

국제 레짐은 내부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SBT 방식과 COW 방식을 적극적인 권장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위협했을 때, 국제 레짐의 규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국제 레짐이 고조되는 국제 환경 문제에 대 인식을 촉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 레짐은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반응을 살피며 이를 감안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 레짐의 역할에 대한 내 평가

국제 레짐의 6가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레짐의 역할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고 그곳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 레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제 레짐은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국은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기업이나 이익단체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국제 레짐이란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진 행위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전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유일한 행위자가 국가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국가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초거대 기업이나 각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개인, 그리고 국경을 떠나 초월적으로 활동하는 이익집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형태만 다 들 뿐이지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 레짐은 국제사회에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강구되었지만, 초기에 의도와 달리 많이 변질하여 각 행위자의 이익에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주

1. 「International Vessel-Source Oil Pollution」(Ronald B. Mitchell, Moira McConnell, Alexei Roginko, and Ann Barrett. “International Vessel-Source Oil Pollution” I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Causal Connections and Behavioral Mechanisms. Editor: Oran Young. MIT Press, 1999, 33-90) ↩︎
2. SBT(Single Buoy Mooring) 방식은 석유 운반선이 선적 및 배출을 위해 정박하는 부표 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석유 운반선을 연결하여 기름을 실어 나르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함. SBT 방식은 운반선과 부두 간의 연결을 통해 안전하게 기름을 이송하고, 파동이나 바람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3. COW(Crude Oil Washing) 방식은 운반선 내부에서 기름 탱크를 세척하는 방식. 석유 운반 후 남은 기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됨. 이 방식은 기름과 물을 혼합하여 탱크 내부를 세척하고, 그 후 석유와 물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과정을 거침. COW 방식은 석유 운반선의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오염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 ↩︎
4. 선박이나 선박 운영자가 특정한 규제나 요구 사항을 따르기로 동의한 것을 나타내는 문서. 선박이 특정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 됨. 이로서 SBT방식과 COW방식 어느 것을 선택 하더라도 해당 방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면 신임장을 발급하여 선박의 환경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
5. 이 외도 협약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함. 1 오염된 지역 또는 보호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 2 벌금과 과태료 부과 3 운항 중지 명령 4 선박 인증 및 허가 취소 ↩︎